‘靑 캐비닛 문건’ 삼성합병 부당개입 증거로 제출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 특검, 문건 작성 경위 확인 위해 / 최우석 전 행정관 증인으로 신청 / 법원, 이르면 10월 중순 결심 공판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2심 재판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문건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이영상 전 행정관과 최우석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또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재판에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재용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의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30석이 배정된 이날 추첨에는 총 454명이 몰리면서 1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경쟁률 7.7대 1보다 훨씬 높다.
하상윤 기자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 조서와 복지부 직원들의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앞으로 검찰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증거로 추가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최 전 행정관과 복지부 이태한 전 인구정책실장, 조남권 전 연금정책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같은 달 26일에는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복지부 최홍석 전 국민연금재정과장, 백모 사무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7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