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저출산 해결 어렵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국민인식 조사 / 대상자 72.8% “저출산 문제 체감”/ 정부대책 쏟아내지만 인지도 저조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은 저출산 정책 가운데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최근 닷새간 전국 거주 20∼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해결 가능성과 관련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은 1.2%에 그쳤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는 16.9%였다.

반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와 ‘매우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각각 59.1%, 22.8%로, 전체 응답자의 81.9%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조사 대상자의 72.8%는 저출산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이유로는 △결혼·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65%·복수응답)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서(60.2%) △뉴스에서 많이 언급돼서(27.2%) △노년층이 증가해서(14.4%) 등을 꼽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우려로는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74.1%)’와 ‘복지 확대로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71.3%)’가 대표적이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 중 육아휴직은 80.5%가 알고 있었지만 양육수당(44.4%)과 신혼부부 주거지원(4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41.7%) 등 다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0%를 넘지 못했다.

저출산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는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이 81.8%로 가장 높았고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78.9%)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78.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78%) 등이 그뒤를 이었다.

출산·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을 보장하는 ‘부모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는 80.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은 51.7%에 그쳤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