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이냐 석방이냐… ‘세기의 재판’ 앞두고 전운 고조

담담한 특검… 폭풍 전야의 삼성… 전운 감도는 법원 / 서초동 “처벌 반대” “엄중 처벌” 집회… 선고 앞두고 법원 내 곳곳 경비 삼엄… 李 실형 땐 재수감 무죄·집유 땐 석방 / 특검 “최선 다해… 공정한 판단 기대”… 삼성 “법정증거주의에 따른 판결을”

24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 돌연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들은 “박영수(특별검사)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맞은편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노숙 농성 중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내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파탄으로 내몬 이재용을 단죄해야 국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만큼 국내외 관심이 쏠린 이재용(49·〃)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법원 안팎은 ‘전운’이 감돌았다. 특검팀과 삼성 측 모두 ‘재판부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가는 양옆 통로가 소란행위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로 폐쇄돼 있다.
하상윤 기자

◆이재용 선고 앞두고 삼엄해진 법원 내 경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특검은 지난 7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7∼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풀려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부회장이 실형에 처해지면 최순실(61·〃)씨와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25일 법원 부근에서 150명 인원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로 최근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의 법정 소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법원 내 경비는 삼엄해졌다. 평소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곳곳은 ‘청사 안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삼성, 이 부회장 경영 복귀 희망… 특검은 관망세

삼성그룹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이날 새벽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공개한 하반기 전략폰 ‘갤럭시 노트8’에 대한 호평과 기대가 쏟아졌지만 삼성 관계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기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지난 7일 특검이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특검이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 근거만으로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과 삼성 양측 누구라도 항소할 것에도 대비하고 있다. 

재판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

삼성은 최소 집행유예라도 받아 출퇴근 재판을 받더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근 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새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줄곧 재판부가 철저하게 법정 증거주의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기대를 피력해왔다. 전날 법원이 이 부회장 선고 공판 생중계에 불허 결정을 내리자 삼성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법원 근처에서 대기하며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특검도 선고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도, 재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안팎 질서 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보안관리대 직원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경찰에서도 평소 인원(경찰 2개 중대 160명)이 올 것 같다”면서도 “재판 당일 오전까지 집회 신고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지켜보고 경찰에 인원을 더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