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국회의 담뱃세 인상 제동

미국 메릴랜드주는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소지를 불법으로 간주, 처벌한다. 납세증지가 붙어 있지 않은 담배를 5갑 이상 갖고 있을 경우 밀수품으로 보고 압수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담배를 수송하는 차량도 처벌한다. 담배가 주요한 세수원이기 때문이다. 담배 수송차량에 세금을 매기는 지방자치정부도 있다. 무거운 잎담배를 싣고 다닐 경우 도로 손상이 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댄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때 담뱃세 인상이 논란이 됐다. 그는 세금 인상분을 금연지원금 등 국민건강보조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당시 여당도 적극 밀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명세서를 보니 금연지원금은 쥐꼬리 정도였다. 세금을 올리면 금연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도 붙이지만 헛말이다. 어느 정부든 명분만 있으면 담뱃세를 올리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뀐 지 한 달 만에 첫 제품이 나온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 세금을 매기려던 시도가 실패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전기로 피우는 제품. 연기가 나지 않고 가열용 전자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낮은 세금이 붙어 있었다. 담뱃세는 1348원으로 일반 담배(2914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덕분에 전자담배 제조업체 필립모리스와 BAT가 일반 담배의 3배 가까운 마진을 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일본처럼 8.8%에 달하게 될 경우 법제미비로 발생하는 세수누락은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뱃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수누락 등이 지적되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조정소위에서 의원들은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동의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달 말쯤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전자담배 세금인상도 벽에 부딪혔다. 끽연자들은 박수를 보낸다. 외국계 담배회사들도 반색하고 있다. 야당 위원장이 선거 때 담뱃세 인하 공약을 했던 당대표를 따라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닌 것으로 믿고 싶다.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