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 선고에 삼성·재계 '충격'

경총, “경영 차질 위험…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유죄 판단 근거 이해 안 가…여론재판 성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삼성 측과 재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근거가 부족한데 유죄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당혹감과 함께 “삼성의 경영 차질로 국내 경제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재용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로 나온 사안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해 내년까지 법정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선고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진 양상이다. 삼성 80년 역사상 그룹 총수가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처음이다.

이날 이 부회장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것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초사옥에서 대기하던 임직원들도 참담한 표정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 관계자는 "지난 2월 예상을 깨고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오늘 선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국외재산도피까지 인정한 것은 정말 의외"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앞으로 혼돈의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공소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한 구체적인 유죄 판단 근거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재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도 일단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자세다.

재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9%, 영업이익의 30.7%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기업”이라며 “이 부회장의 장기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쌓아온 브랜드가치 하락과 투자 및 신규채용 등 주요 사업계획 차질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합병, 순환출자 해소,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 삼성의 경영현안을 부정한 청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든 기업활동을 정경유착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이제는 정경유착 의혹이 두려워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서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의 총수 공백 장기화는 경영 차질로 연결돼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신규 채용이나 대규모 투자는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 경제도 꽤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재판부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이 아니다”고 판시한 점에 대해 재계는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한다. 만약 두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인정되면 재벌 총수 다수가 재판대에 설 수 밖에 없다.

안재성 기자 [e-mail]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