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양측 모두 '불복'한 1심… 2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 자체 없어” /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 항변할 듯 / 법조계 “항소심 최대 관전 포인트” / 특검선 ‘재단 출연금’ 무죄 뒤집기 / “204억원 기부는 뇌물” 입증 주력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다음달 서울고법에서 시작할 2심 재판도 1심만큼이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는 그룹 현안이 아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번에 무죄가 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모두 뇌물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청탁’ 법리 깨는 데 초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던 점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을 한 점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영향력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점 3가지를 재판부가 모두 인정하면서 특검팀과 삼성의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은 3가지 모두를 부인했지만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검팀의 논리를 거의 전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삼성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투병한 뒤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물밑에서 상당히 진행돼 완성 직전에 도달한 만큼 청와대에 부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다.
묵시적 청탁의 법리는 1심 판결 중 삼성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이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굳이 말로 하진 않았어도 경영권 승계 지원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연습 후원을 서로 교환하는 뒷거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법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으로서는 마지막 단계”라며 “과연 항소심 재판부도 묵시적 청탁의 법리를 인정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경고등 뒤에서 펄럭이는 삼성 깃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삼성의 앞날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태극기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재단 출연금도 뇌물’ 입증에 주력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차 수사 때부터 그 성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조사한 뒤 ‘구체적 청탁과 결부되지 않아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에게 뇌물죄 대신 강요·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 판단은 달랐다.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204억원을 미르·K재단에 기부한 삼성의 행위는 경영권 승계에서 청와대 도움을 받기 위한 뇌물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법원도 지난 2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특검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1심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수뢰액은 공소장에 적힌 433억원보다 훨씬 적은 89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항소심에선 미르·K재단 출연금의 뇌물죄 성립 입증에 주력할 뜻임을 내비쳤다.

김태훈·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