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아프리카 난민 걸러낸다

佛·獨·스페인·伊 4國 공동선언 / 니제르·차드 정부서 사전심사 추진 / 테러리스트 입국 차단 등 명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주요 4개국은 아프리카에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신청자들을 니제르와 차드에서 사전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4개국 정상들은 2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재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들 4개국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려는 난민신청자나 불법이민자들이 유럽 대륙을 밟기 전에 아프리카대륙 중부의 니제르와 차드에서 사전에 심사절차를 밟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정치적 박해나 기아를 피해 유럽행을 원하는 사람은 유엔 난민기구와 니제르 또는 차드 정부에 사전에 등록하면 심사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4개국은 이와 동시에 차드와 니제르가 불법이민자들을 국경에서 통제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는 니제르와 차드 정상도 파트너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런 방안은 사전에 난민신청자 중에 적격자를 걸러내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빚어지는 서유럽 국가들의 국내 문제를 완화하고 테러리스트의 입국도 사전에 적발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불법이민 문제와 유럽행을 원하는 이들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밀입국 조직과 싸워야 할 인도주의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불법이민에 대한 효율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도와 그들의 경제여건을 호전시키고 범죄조직의 불법이민 장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