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일본은 허공에 주먹질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으나 일본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을 막을 일본의 텅 빈 옵션 메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경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강경한 총리라는 평가를 받는 그가 북한에 강력히 경고를 했지만, 이것 역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가 해오던 말이었다고 FP가 지적했다. 포린 폴리시는 “아베 총리가 해왔던 대북 발언 중에 제대로 먹힌 것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도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아베의 호언장담은 갈수록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무력감

일본은 북한이 일본 쪽으로 날아오는 IRBM을 발사했을 때에 핸드폰 망을 이용해 비상 경계령을 발령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지하로 긴급 대피하도록 유도했다. 일본의 소셜 미디어에는 그러나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고, 미사일 경계령을 전달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퍼졌다고 FP가 전했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머리를 숙이고, 대피 공간을 찾도록 하는 민방위 훈련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일본인이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 일본인은 무력감을 느꼈을 뿐이고, 이것이 일본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아베 총리에게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그렇지만 FP는 아베 총리가 현재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폭거’라고 규정하고,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P는 “이것은 단어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올해 내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했던 얘기”라고 지적했다.

29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한 여성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호외를 읽고 있다.
삿포로=교도연합뉴스

◆미국 무서워 일본 쪽으로 발사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매파 내각의 비둘기파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평가해달라는 기자들의 주문에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쏘았으면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계속해왔기에 미국이 대응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아마도 조금 뒤로 물러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대로 보다 심각한 시나리오가 전개됐으리라는 것이다. FP는 “두가지 상황을 비교할때 홋카이도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FP는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사일 발사 의미를 깎아내리는 게 정치적으로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론을 내더라도 실제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뉴는 없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에 기대는 일본

일본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중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할 수 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모색할 수도 있다. 일본이 아직 취하지 않은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FP는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일본이 북한의 무기 개발 정책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고,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FP는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은 좀 더 미국과 가까워질 것”이라며 “미국은 최악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의했고, 이것은 강력한 미·일 동맹으로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 감각적으로는 결정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겠지만,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해왔던 대로 ‘행동 없는 강한 말’만 늘어놓을 것이라고 FP가 전망했다. 이 매체는 “만약 아베 총리가 입맛에 맞는 다른 옵션이 있었다면 미사일 위협 초기 단계에서 이미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그가 몹시 싫어하겠지만,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제프 킹스턴 템플대 아시아 연구소장이 말했다. 일본 등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북한은 시간을 벌면서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결할 것이라는 게 대화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대화론자의 반론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