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 자살하는데…이낙연, "입양기관에 감사편지 보내라"

“우리가 해외입양 보낼 때 이렇게 될 줄 알았겠나? 이렇게 입양인들이 (성인이 돼서) 돌아올지 몰랐다”

지난 11일 열린 ‘중앙입양원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동방사회복지회 김진숙 회장은 이렇게 강변했다. 중앙입양원의 5년 족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에서 그는 왜 이리 발끈했던 것일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비준을 위한 작업에 분주하다. 진영 장관 재임 당시였던 2013년 ‘2년 내 비준’을 천명하며 협약에 서명했지만 5년째 감감무소식인 것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시민권도 취득 못한 채 추방당한 해외입양인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며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또 1만명이 넘는 해외입양인이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을 못해 이 순간에도 추방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책임을 인식하는 분위기이지만 관련 대응은 전무하다시피하다. 한국어는 전혀 모르고 주소지마저 불명확해진 추방 입양인을 취약계층용인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넣으라며 사회복지사(사례관리사)들을 닥달하기만 할 뿐, 추방 당하는 해외입양인과 한국으로 돌아오는 해외입양인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에는 손을 놓고 있다. 해외입양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F4)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만 살펴도 성인이 돼 회귀하는 해외입양인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외교부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며, 법무부는 “여력이 없다”며 눈감은 채 고개를 돌리고 있다.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 등 입양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국제 인권 수준에 맞게 모두 고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에게 넘겨줬던 입양에 대한 주도권을 공공영역(정부)이 되찾아오는 것이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입양기관은 지난 65년간 입양을 통해 쌓아온 기득권을 모두 뺏기게 될 위기에 처했다.

5주년 세미나에는 이와 관련한 입양기관들의 위기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게다가 세미나에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던 중 ‘입양 과정에서 입양기관이 이득을 취하는 문제’와 ‘아동이 기아(유기아동)나 고아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 ‘입양인의 알권리와 친생모의 프라이버시가 충돌하는 문제’ 등 입양 65년사의 ‘아킬레스건’들이 연거푸 지적됐다.

김 회장은 당시 “입양은 사랑과 헌신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며 “아동을 입양해서 키우기 위해서는 아픔과 눈물이 따른다”고 입양기관의 희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친자식도 마흔 넘어서까지 친부모에게 불만 표시한다는데 입양인도 입양기관에 불만이 없겠냐”며 “입양기관에 대해 ‘사적이익’이나 ‘신분세탁’과 같은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울부짖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1956년 12월 해외입양을 위해 띄운 미국행 전세기 내부 모습. 1961년까지 3∼5개월 간격으로 해외입양아들이 전세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
국가기록원 제공

세미나에 참석한 입양기관 소속의 한 사회복지사는 “입양기관이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비난으로 상처받고 에너지 소모하는 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렇다면 본인의 출생정보나 친가족 정보, 입양과정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는 해외입양인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의해 제대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남은 정보도 흐릿해졌지만 입양기관과 정부 모두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입양이 6·25 직후인 1950∼1960년대가 아닌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198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는 것이다. ‘어려워서, 방법이 없어서 입양보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헤이그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이면에는 한국의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말한다. 전 세계 입양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에 대해 아동인권의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우려 및 비난을 제기한 지 오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입양기관의 이러한 과거를 치하하며 매년 유공자로 공표하고, 포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첫 책임총리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