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8-31 21:50:16
기사수정 2017-08-31 21:50:15
국정농단 재수사 급물살 전망 / 안봉근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 /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의혹 관련 / ‘양지회’ 전·현 대표 소환조사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 문건을 조만간 제출받아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홍보비서관이 책임자로 있었던 조직인 만큼 안씨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2부속실 문건 제출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이 추가 수사나 공소유지를 위해 문건을 요구하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문건을 확보하면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검토한 뒤 필요하면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재수사의 첫 번째 타깃으로 제2부속실장을 지낸 안씨가 거론된다.
그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음에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돼 검찰의 칼날을 비켜 갔다. 제2부속실 문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가 경찰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지난달 1심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혐의를 보강할 새로운 물증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2부속실 문건 9308건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한 기간과 상당 부분 기간 겹친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기존에 신청한 증인 95명을 무더기로 철회했다. 가뜩이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마당에 신속한 심리 진행과 선고를 이끌어 내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6개월)은 오는 10월 중순 끝나는데 검찰은 그 전에 반드시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을 철회하는 대신 검찰은 이들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들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대표인 이상연(81)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부장과 송봉선(71)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전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열린 국정원 간부회의에서 “야당들의 후보 단일화는 북한 지령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등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