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어색한 법정 조우… "무직이다"

안봉근·이재만 출석해 나란히 피고인석
우병우 장모 "의사소통 곤란···출석 가혹"
윤전추, 사실관계 인정···고발 절차 지적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11명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안 전 비서관 변호인은 "특별한 의견 없다. 다 인정한다"고 말했고, 안 전 비서관 역시 재판부가 재차 묻자 동의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면서 "다만 당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나란히 피고인석 뒤편 자리에 앉았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자 눈인사로 대신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모두 "(직업이) 없다", "무직이다"고 대답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건강 상태 및 청문회 출석 요구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의 변호인은 "출석 요구서가 출석 7일 전에 통보되지 않아 송달이 부적법해 무효이며 처벌할 수 없다"며 "송달 보고서를 누가 송달했는지, 수령증을 누가 작성했는지 불명확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을 받고 심신이 쇠약해졌고 의사 소통이 곤란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 국회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이 곤란한데 생중계되는 국회에 출석해 앉아있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고 말했다.

윤전추(38)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분장사인 정매주(51)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고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등 법리적 판단을 구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비슷한 사건에서 국회 국조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 절차가 이뤄져서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고발의 적법성 등 관련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국회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특검에 고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과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도 건강상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사장 변호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고 진단서를 포함한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냈다"며 "출석 요구서 송달 등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위반해 무죄"라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 변호인도 "당시 병으로 쓰러져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도 입원 상태였다"고 말했고, 김 전 학장 변호인도 "항암 치료 등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대법원은 증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작스럽게 입원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국회 국조특위 고발 관련 적법성은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쟁점 등을 정리한 후 증거조사를 거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22일 오전 10시30분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국회 불출석을 모두 인정해 재판을 분리해놓고, 결심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