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르면 5일 한·미 FTA 폐기 통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방침을 한국 측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5일(현지시간) 중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미국의 주요 언론이 2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과 한·미 FTA 폐기를 논의 중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 문제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최고위 참모들과 만나 이 협정 탈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보좌진에 한·미 FTA 탈퇴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WP는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간 경제적인 긴장 관계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가 2일 오전 8시가 바로 지난 시간에 회원들에게 보낸 긴급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정보 소스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미 정부가 협정 탈퇴 의사를 밝히는 초안을 이미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공지했다고 WSJ가 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한국도 트럼프 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부할 수 있어 한·미 간에 무역 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은 2일 “한국과 이 협정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발표할 게 없다”고 밝혔다. WSJ는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중하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두 부처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 프로그램 위협 대응 방안을 놓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한국은 국내적인 거센 정치적 저항에도 불구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배치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네브래스카)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면서 “나는 농민, 목장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미국축산협회(NCBA) 등도 이 협정 폐기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회원사에 이 협정 폐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상반기에 31.9%가 감소했고, 대미 무역 흑자액 순위도 1년 전의 6위에서 10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반기 대미 상품수지 무역흑자 폭이 전년과 비교해 이처럼 많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