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사립유치원들 ‘몽니’ 막을 방법 없을까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이달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휴업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아들을 볼모로 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대체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사립유치원들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분 집행 내역에 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장들 협의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달 3차례에 걸쳐 사립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와 휴업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데 이어 18일 1차 휴원, 25∼29일 2차 휴원을 벌인다.

한유총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는 공립과 사립을 떠나 평등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의 3분의 1수준에 그쳐 심한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는 29만원(방과후과정 7만원 포함)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지난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 폐기도 요구했다. 국공립유치원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대다수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시설 수는 전체의 52∼53% 정도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는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어린이집은 정도가 더 심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5∼6%에 불과하고 취원율도 13.2%에 그친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현실과 사뭇 다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엄미선 회장은 “국공립과 사립을 비교하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한유총이 아전인수격 통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단가 29만원의 국공립 지원분은 11만원에 불과하며 국공립 교원 1인당 인건비 지원분(98만원)과 비교한다면 사립은 최소 93만원(교사 인건비 53만원+원장·원감 보직수당 각 40만원)이라는 것이다.

엄 회장은 “한유총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선진국 수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자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유아를 볼모로 ‘돈벌이’를 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비쳐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유총은 이번 휴원 투쟁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가운데 90%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한유총이 예고한 2차 휴원이 현실화하면 추석 연휴(10월3∼9일) 직전 아이를 맡길 데 없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육아카페 등에는 한유총의 휴원 예고에 애태우는 워킹맘들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아이디 ‘오렌지’는 “하루 정도야 그러려니 하지만 2차 휴업은 너무 한다 싶다”고 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립유치원들이 실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경우 학습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휴원은 긴급재난 등의 경우만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와 관할 교육청 보고도 거쳐야 한다”며 “휴원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