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정기국회 최대 현안 '공수처'…계류 법안 살펴보니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 朴·李 공동발의안 유력 거론/ 특별검사 수 20명… 지검 맞먹는 규모 / 의원 30명 동의 땐 강제수사 착수 가능 / 노회찬 대표발의안은 ‘전관예우’ 방지 / 양승조 대표발의안 ‘비리조사처’ 명칭 / 수사·기소권 행사 검찰 ‘행정부’ 일부 / 공수처, 권력분립 체계 부합 여부 논란 / 검찰 “기업 수사 않고 비위 포착 의문” / 처장 임명권 쥔 靑, 수사 개입 우려도

문재인정부가 연말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공수처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 신설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제도 변화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 요구하면 수사 착수’ 조항도

청와대와 법무부는 크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감시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 △검찰 자체 비리의 단죄 3가지 차원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이나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사건 등에서 검찰이 부정부패 당사자가 자기네 식구라는 이유로 수사권·기소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 관련 법안 3건 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하고 두 당 의원이 70명 가까이 동참한 법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법안은 공수처에 최대 20명까지 특별검사를 두도록 했는데 웬만한 지방의 검찰청 1개와 맞먹는 규모다. 수사 대상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 범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안에 따라 수사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공수처가 국회 입김을 강하게 받도록 설계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 의원 30명만 동의하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 권한이 보다 제한적이다. 소속 특별검사 수가 10명으로 민주당·국민의당 공동안의 절반 규모에 불과하다. 수사 대상 역시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 기타 부패범죄 및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된다. 공수처 출신은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책도 마련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 12월 독자적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이름을 쓴 점이 다른 두 법안과 차이가 난다. 양 의원 법안은 소속 검사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수사 대상도 검찰 구성원 등 특정인으로 좁혔다.

◆“공수처 성패, 대통령 의지에 달려”

검찰은 3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일부로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는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기소권은 행정권에 속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똑같이 수사권·기소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는 현재 제출된 법안만 놓고 보면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현행 헌법상 권력분립 체계에 부합하는지 등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서둘러 법을 통과시키기보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는 공수처의 수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단서는 대개 대기업 경영비리 수사 도중의 자금추적에서 드러난다”며 “기업 수사를 하지 않는 공수처가 공직자 비위 첩보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수처의 모델이 된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ICAC) 같은 특별수사기관들은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로 다른 수사기관과 충돌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2년 KPK가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단서를 잡고 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하자 경찰이 곧장 KPK 간부의 비리 수사로 반격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2005년에는 ICAC 수사관이 홍콩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귀빈실에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 견제를 위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권한의 분배보다는 국가권력 총량만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도 자칫 무리한 강압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청와대가 처장 임명권을 무기로 공수처 수사에 개입하면 이른바 ‘정치검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성패는 결국 그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건호·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