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 “입학금 폐지 반대” 반기… 달래기 나선 교육부

정부의 대학 입학금 폐지 정책에 사립대 총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대학 재정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입학금을 당장 폐지할 수 없으며, 인하하더라도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사총협 회장인 이승훈 세한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사립대 총장 25면 가량이 참석한다.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전국대학평가협의회, 한국대학홍보협의회,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 등 대학 산하 협의회 회장들도 참석하기로 했다.

사총협의 한 관계자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입학금을 일시에 폐지하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년간 동결해온 등록금을 대학들이 관련법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사총협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사립대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근거를 담은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단계적인 입학금 감축방안을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사립대들이)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