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사드 문제까지…안보해법 고심하는 文대통령

北 도발·사드 문제까지 더해 내우외환/ 안보라인 책임론까지 불거져 대응 복잡/ 9월 말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목 / 대북 강경론 47%… 한달 새 16.5%P 상승/“왜 저런 행보할까 한번 더 생각해달라”…‘文 복심’ 민주당 김경수 페북에 읍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도발로 최고조에 다다른 한반도 위기의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폭주와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의 입장차 등 외부 환경은 개선 조짐이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에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전술핵 재배치 논쟁, 외교안보라인 책임론 등이 분출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 9일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20.2%로 전달에 비해 7.5%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 미흡(32.6%)이 가장 많았다. 전술핵 재배치 찬성 의견도 68.2%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향후 대북 기조 역시 ‘대화·타협론(50.1%)’과 ‘강경론(47.0%)’이 엇비슷했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강경론이 16.5%포인트나 증가한 결과다. 사드 4기 추가 임시배치에 대해서도 ‘잘했다’는 응답이 79.7%로 부정적 반응(15.3%)을 압도했다.

이 결과로 보면 문 대통령의 강경기조 선회에 일반 여론은 호응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드 임시 배치로 촉발된 진보진영 내 반발은 대북 정책 및 안보라인에 대한 신뢰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박근혜정부 때 그토록 부정하던 사드의 효용성 및 배치에 따른 부작용에 변함이 없는데 핵실험 강행만으로 사드 배치를 합리화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더 나아가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대북 특사 파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지금은 아예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문을 닫아 건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그동안 신뢰해 왔다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북 정책을 가장 잘 분석했다며 주간지 시사인의 남문희 대기자 페이스북 글을 추천했다. 이 글은 “문통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가인 북한과 맞서 최소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라며 “기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주고 있는 것이다. 안보에 대해 무대책으로 살아온 이 한심한 나라를 갑자기 떠맡은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이 글은 “9년 전에나 통용되던 얘기들을 고장난 레코드 틀 듯 하면서 정말 대안없이 부화뇌동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안타깝다”고 최근 문 대통령 대북 기조를 비판하고 나선 일부 북한·안보 전문가들을 비판했다. 

주말 북악산 등산 문재인 대통령이 토요일인 9일 오전 반려견 ‘마루’, ‘토리’와 함께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성곽길을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주말 등산은 비공개로 진행된 개인 일정이었지만, 시민이 포착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돌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선보인 베를린구상이 일단 무위로 돌아간 문 대통령의 다음 구상은 이달 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방러 이후 이날까지 사흘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사드 임시배치에 따른 여론 추이,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 등 현안 보고를 받으며 정국 구상에 집중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쳐진 북한 정권수립일이었던 9일에는 퍼스트도그인 마루, 토리와 함께 북악산에 올라 시민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으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도 좋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보냈다.

박성준·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