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비자금융, 시장기능에 맡겨보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우리는 지금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옴에 따라 독과점 시장을 제외하고 웬만한 상품의 가격을 포함한 정보가 비교 가능하다. 한편 정보독점과 비공개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주유소 유가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내비게이션에서도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주유소 평균가격’, ‘지역별 최저가 주유소 리스트’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일반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장기적으론 석유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닭고기는 돼지나 소고기와 달리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원가가 공개됨에 따라 치킨업체가 가격 인상 시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도 생닭가격과 치킨가격 차이를 인식하게 돼 적극적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

최근 소비자금융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강화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분위기다. 유가나 닭고기 가격이 제도로 규제되지 않아도 정보의 공개로 소비자나 시장의 선택에 따라 가격조정, 통제기능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볼 때 소비자금융에 대해서도 이처럼 시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명제는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소비자금융업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리규제의 상한이 시장상황과 상관없이 낮아지거나 그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시장에서 이탈하는 소비자금융업자들의 공급 공백을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꿰 차고 들어온다는 점이다.

광고규제 또한 마찬가지다. ‘대출 권하는 사회’를 막자는 취지는 좋으나 소비자금융업체들의 직접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국 금융이용자들이 중개업자들에게 의존하는 비중을 높이고 이는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규제 일변도의 태도에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가나 닭고기의 사례에서 보듯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한 손에 들어온 세상은 시장 스스로의 가격조정 기능이 과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소비자금융업계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비교하는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맞춤대출서비스'(옛 한국이지론)가 그것이다. 저축은행, 신협, 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대형 대부업체의 상품정보를 모두 모아 비교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대상, 금리, 상환조건, 부대비용 등의 정보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기능이 활발해 진다면 규제가 가져오지 못하는 순기능이 적극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금융업계도 무리한 직접 광고시장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될 환경이 된다.

이제 규제 일변도의 달음박질에서 시장의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직접 범죄자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서 경각심을 일깨웠던 ‘그 놈 목소리’나 성매매업자를 잡기위한 대대적 단속대신에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에 3초마다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전화폭탄 시스템’과 같은 정책에서 한 수 배우겠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