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앞두고 불신 깊은 카드사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돼야"

내년 예정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카드사의 불신이 깊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수차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이번에 이뤄지는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도 카드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입김에 따라 또다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3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적격비용 산정은 조달비용과 관리·대손비용 등 카드사의 원가가 얼마인지 산정하는 작업이다. 다만 자영업자 배려 차원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대형가맹점에도 원가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없게 했다.

문제는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 3년 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적격비용 산정과 관계없이 수차례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는 기존 1.5%에서 0.8%, 2~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는 2%에서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지난해에만 수수료 수익이 65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지난 달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영세가맹점의 경우 3억원까지,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당장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은 연간 3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최근 금융감독원이 우대 수수료율의 점진적 인하와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다.

상황이 이런 탓에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반 년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비용 산정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또 다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구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 자체가 모집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해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실패는 물론이고 정책 실패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꼬집는다.

이명식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급결제시스템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본적인 시스템 가동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 대부분이 가맹점 수수료"라며 "가맹점 수수료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소비자 등 생태계 구성원들의 의견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가운데서 충분히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