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에 상품권 뿌린 푸드머스에 과징금 '철퇴'

기사입력 2017-09-24 15:55:28
기사수정 2017-09-24 15:58:28

공정거래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 해당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제공…CJ프레시웨이는 시정명령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및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푸드머스에 대해선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사인 푸드머스와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 10개 가맹사업자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148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부터 2년 간 727개 학교의 학교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건넸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푸드머스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일부 가맹사업자들이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의 최종의결서가 나오면 좀 더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그와 같은 관행을 없앴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제조 및 유통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하고, 올해 2월 대상에 대해 과징금 5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동원F&B엔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은 약 9575억원 규모로 △CJ프레시웨이 975억원(10.2%) △대상 905억원(9.5%) △푸드머스 730억원(7.6%) △동원F&B 204억원(2.1%)등 4개 대기업이 약 30%의 시장점유율(M/S)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60여개의 중소식품사들이 나머지 70%의 시장점유율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