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별칭 ‘NATO 국가’

효종 10년, 1659년 5월4일 왕의 몸은 좋지 않았다. “종기의 독이 얼굴로 흘러내려 농증을 이루었다”고 한다. 대조전에 불려간 의관들. 나쁜 피를 뽑는 것을 두고 옥신각신했다. 효종은 그날 오전 숨을 거뒀다. 효종은 23년 전 병자호란을 겪은 뒤 후금 심양에 볼모로 잡혀간 봉림대군이다.

문제가 터졌다. 서인(庶人) 출신인 효종의 어머니 조대비의 상복을 두고 논쟁이 불붙었다. 상복 입는 기간을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을 고집했다. 15년 뒤 효종의 비가 숨지자 똑같은 논쟁은 또 벌어진다. 예송논쟁이다. 대유(大儒) 송시열도 중심에 서 있었다.

실사(實事)는 어디 가고 논쟁만 들끓은 조선. 곧은 선비의 눈에는 어찌 비쳤을까. 성호 이익은 ‘성조우민(聖朝憂民)’이라는 짧은 글에 이렇게 썼다. “효종이 몸이 불편한 때 주사(廚司)가 여러 고을에 메추라기와 어란(魚卵)을 진상하라고 했는데, 왕이 백성의 수고를 걱정해 멈추라 했다.” 무슨 생각으로 쓴 글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성싶다. “참화에 쑥밭이 된 강토. 임금은 오히려 백성을 걱정하는데 상복을 두고 다투니 나라가 어찌 바로 서겠는가.” 이익은 실학자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두고 ‘NATO 국가’라는 말이 또 나온다. 좋은 말이 아니다.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요란하다(No Action Talk Only)’는 뜻이다. 컨설팅그룹 ‘부즈 앨런&해밀턴’이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를 두고 처음 쓴 말이다. 얼마나 한심했기에? 환란을 코앞에 두고 ‘노조천국’ 기아차를 국민기업이라며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고, 중앙은행 직원은 금융개혁 반대를 외쳤다. 나라가 망해도 구호만 요란한 나라. 바로 NATO 국가다.

지금은 다를까. 0%대 저성장, 최악의 일자리, 투자를 외면하는 기업들, 적색 외풍…. 경제는 벼랑에 서 있다. 하지만 나라경제 살릴 행동은 하지 않고 복지 구호만 요란하다. 경제만 그럴까. 국가안보도 마찬가지다.

병자호란 23년 뒤 벌어진 예송논쟁, 그 뒤 조선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외환위기 20년 뒤 터져 나오는 NATO 비판. 그 결과도 빤하지 않을까.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