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섭의 통계로 본 교육] 정부·사학, 현안마다 충돌… 공론의 장 마련 절실

정부 ‘균등한 기회’ ‘공공성 강화’ 추진 / 법과 원칙따라 비리사학 엄단 등 강경 / 사학들 “교육 정책 파트너 인정 안하고 잇속 챙기는 적폐집단으로 모나” 성토

사립대학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대학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의 국정과제 때문이다. 균등한 기회는 등록금 동결·입학금 폐지, 책임 있는 사학은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차별화와 각각 맞물려 있다. 사학들은 전자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을, 후자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반발한다. 무엇보다 사학이 한국 고등교육의 주된 축임에도 정부에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받기는커녕 ‘잇속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적폐 세력으로 내몰리는 데 대한 분노가 상당한 듯하다.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이달 초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연계한 입학금 폐지, 법령 허용 범위 내 등록금 자율 인상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곧바로 내놓은 반박문의 골자다. 사학이 학생·학부모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수준까지 입학금·등록금을 내려야 정부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사실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은 상당한 편이다. 2016년 기준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36만3600원이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2만1500원)의 1.8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도 꽤 높은 수준이다. 2015∼2016년 세계 각국의 사학 등록금 수준을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8205달러로 미국(2만1189달러), 호주(1만242달러), 일본(8428달러)에 이어 4위에 랭크됐다.

한국사학은 왜 이렇게 등록금에 집착할까. 등록금은 사립대의 주된 수입원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150개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은 교비회계 총수입(18조6977억원)의 54.1%인 10조1200억원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089억원 줄었다.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2조8100억원(15.0%)으로 전년보다 3142억원 늘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대부분이 대학 연계형 국가장학금(Ⅱ유형)이어서 대학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진 않았다. 사학재단은 “등록금수입 감소는 정원감축 및 등록금 인상억제 때문이며 국가보조금수입 증대는 국가장학금 확대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립대들은 “‘반값 등록금’과 ‘입학금 폐지’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한다. 정부의 규제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등록금수입은 해마다 주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는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수입 대비 교직원 보수와 관리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드는 직접 경비 비중을 보여주는 사립대의 교육비 환원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51.3%였다. 등록금 수입보다 2723억원을 더 썼다. 사립대가 아직은 등록금을 더 내릴 수 있다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누적적립금도 2015년 8조362억원에서 2016년 7조9618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사립대들의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전혀 근거가 없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으로 고등교육단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2.3%이다. 문제는 정부 재원이 1.0%이고 민간, 즉 학부모가 분담하는 비율은 1.2%라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대학 공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대는데 한국은 그 반대로 34%만 대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최근 부총리 직속의 사학혁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역할과 지원은 함께 가야한다. 사립대가 사회 공공재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정부 역시 고등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전략부터 제시하는게 상식이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