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특혜로 얼룩진 ‘창조경제’ 전진기지

과기부, 혁신센터 4곳 감사 결과 / 매달 100만원 주거비 셀프결재 등 총체적 부실 관리·운영 드러나 / 유지비가 사업비 두배 ‘주객전도’ / 전국 18개센터 전반적 감사 불가피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정책의 전진기지로 전국 18곳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부실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에 처음 설립돼 3년째가 된 대구·대전·전북·경북 센터를 지난 3월 감사한 결과 업무상 배임·횡령을 비롯해 채용비리, 업체 특혜 등이 대거 적발됐다. 미래부가 탄핵 국면에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했다는 지적도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9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센터 임모 센터장은 201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 동안 센터장 본인의 ‘셀프 결재’를 통해 매월 주거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240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 센터장은 감사 결과 주거지원금 환수와 기관경고 조치만 받았을 뿐 지난 1월 연임 뒤 현재도 센터장으로 재임 중이다.

대구센터장은 주임급으로 선발된 연구원 전모씨를 임의로 선임급으로 부정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임급 연구원의 경우 ‘직원경력 산정지침’에 따른 4년의 근무경력이 인정돼야 하고, 인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함에도 센터장이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것이다. 해당 연구원은 채용 뒤 ‘제작비 지원 사업’을 통해 특정 업체 2곳에 1800만원을 지급했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미 서비스 중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속이고, 실제 제품 없이 카탈로그만 제출해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

혁신센터가 실제 사업비보다 운영비와 시설비 등 유지·관리비용이 두 배 가까이 사용되면서 애초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혁신센터의 운영비와 시설비는 평균 10억8600만원으로 사업비 평균 6억8800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4곳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드러난 것을 보면 지난 정권에서 관리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