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호의 사서삼매경] (33)'가화태상(家和泰祥)’ 살짝 열린 협치의 문… 개헌이 윤활유다

#한수와 연합한 마초가 조조와 맞붙을 때다. 조조의 군대에게 앞뒤로 맞서는 상황이었다. 장수 하나가 땅을 떼어주고 화평을 청하자는 제의를 했다. 마초의 사신이 조조의 진영을 다녀간 뒤 가후가 조조에게 말했다. 거짓으로 화평을 받아들인 뒤 저들에게 이간책을 써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를 듣고 조조가 한수의 영채를 찾아가 옛 벗처럼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이를 의심한 마초가 캐묻자 한수는 옛날 경사(京師)에서 있던 일을 말했다고 했다. 사실대로 대답했으나 마초는 믿을 수 없었다. 글자를 흘려 쓰고 긴요한 부분을 덧칠한 조조의 글까지 발견되자 의심은 더욱 커졌다. 가후의 계책에 마초와 한수가 분열해 서로에게 칼을 들었다. 조조는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가해 양주를 평정했다. <삼국지연의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고단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야 4당 대표들과 안보 회동을 가졌다. 북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나와 안철수 대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옥색 드레스를 갖춰 입고 형제애를 보여줬다. 굳건한 안보 정당을 자처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부터 한다던 공부를 마치지 못한 듯 싶다. 기둥 하나는 빠졌지만 정치권이 한자리에서 중지를 모은 것은 의미있다. 기대 이상의 반향을 불러올 것이다.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반목만 반복해온 지난 역사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전방에서 잘 싸우던 제독을 영어(囹圄)의 몸으로 만든 것은 정치였다. 임진왜란 당시 당파를 짓는 자들은 피난 떠나기 바빴다. 몇몇 충신과 의병들이 왜군의 국토 유린을 막았다. 조정은 상을 내려도 부족한 이순신을 숙청했었다.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쫓아 치지 않은 죄, 남의 공을 가로채고 죄를 씌운 죄 등 어이 없는 이유를 댔다. 육지에서 첫 승리를 거뒀던 신각도 조정에 의해 참수됐다. 패퇴했던 도원수 김명원의 거짓 보고를 이유로 성급하게 칼을 들었다. 부원수로 참전해 달아난 김명원 대신 힘껏 싸운 것이 죄 아닌 죄였다. 호남을 대표했던 의병장 김덕령도 이몽학의 난에 억울하게 엮여 장독(杖毒)으로 옥사했다. 충신과 민초들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도 정치는 당파 싸움에 더 혈안이었다. 침략을 통해 나라안의 분란을 해소한 일본과 달리 외침을 받은 조선은 갈라지고 서로를 헐뜯었다. 일조일석(一朝一夕)의 만찬이 큰 의미를 남기기는 어렵겠지만 여운은 길 것이다. 혹독한 외풍 속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외부 요인이 없는 한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9월 27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문재인대통령이 추미애 열린우리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여야대표들과 NSC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권영호 위기관리 센터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왕 협치의 문을 열었으니 걸음은 활기차야 한다. 문 대통령과 4당 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규탄, 대북 억지력 강화, 평화적 해결의 원칙 재확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 지원,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반도 긴장 국면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안으로는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밖으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 정당의 지도자들이 직접 특사로 나서서 온세계를 누비며 평화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양행 비행기에도 올라타야 한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북한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이는 모두의 공적이 되겠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단초를 이끌어낸 대통령은 큰 공훈으로 기억되겠다. 불철주야로 함께 뛴 정당 지도자들의 공로도 그와 못지않을 것이다. 대북 정책의 성과를 온전히 가져가려 했던 과거 민주정권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자원인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대통령의 능력이다. 성과가 미흡하다 해서 비난 받지 않을 것이다. 함께 맞들었기에 백지장이 찢어져도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모두 함께 그려낸 대북 정책이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은 보장될 것이다. 스스로들이 한 행동에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북한에게는 대북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보수 정권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합의된 사안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평화는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탑을 쌓아올리듯 이룩해 가야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엎으면 남북 관계는 늘 제로베이스다. 

협치에 활력을 더하려면 원동력이 필요하다. 개헌은 잘 마른 땔감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개헌이 선거구제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쓸모없다. 각 정당이 지난 성적표를 들고 손익계산에 바쁜데 정작 앞으로 다가올 시험은 문제지가 다르다. 민심이 변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정수만 늘리는 불필요한 제도다. 중·대선거구제만 도입해도 지역주의는 요동칠 것이다. 손해 보는 정당은 한 곳뿐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나눠 행하는 이원집정부제도 우리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분단국가에서 지휘관이 둘이 될 필요는 없다. 큰소리치고 몸싸움을 일삼다 급기야 최루탄까지 터뜨리던 국회가 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내각제는 초목들의 낮이나 야수들의 밤만 이어갈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만 시행해도 갈아엎고 물갈이하는 흔적 지우기식의 집권 방식을 바꿔낼 것이다. 통치와 선거제도 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의 목적성이다. 권력 나눠먹기식으로 비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추진력을 잃는다. 

이번 개헌은 '제2의 박근혜, 국정농단 막기' 개헌이 돼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이 생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어떤 권한들이 잘못 쓰여지면서 민의에 어긋난 통치를 하게 됐는지 따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직무유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헌법을 교묘하게 해야 한다. 탄핵된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관해서도 논의해야겠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이다. 당과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같은 당내에서도 또 다르다. 목록을 작성하고 분류해보면 가장 큰 이해집단이 추려질 것이다. 주동하는 세력이 생기면 준동하는 무리도 있겠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은 이혼서류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갈라설 위기의 집안과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집안까지 사분오열 될 수도 있다. 개헌은 룰을 정하는 것이다. 정계개편의 소지는 원래부터 다분하다. 

내치는 고단수를 뒀지만 외치는 외통수에 갇혔다. 북한과 미국의 단독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해왔다. 11월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코리아 패싱이 실제적으로 초읽기다. 협상장을 제공할 기회도 빼앗기게 생겼다.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노책사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궁리만 한창이다. 이쯤되면 해촉 사유는 무능이다. 위나라 때 미자하라는 자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왕 영공이 하루는 난쟁이를 만났다. 난쟁이가 영공에게 말했다. 꿈에 아궁이를 보았는데 왕을 만나게 될 징조였습니다. 영공이 노하여 물었다. 왕을 배알하는 자는 꿈에서 태양을 본다는데 많은 물건 중에서 아궁이를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난쟁이가 말했다. 원래 태양은 천하를 두루 비추는 것으로 사물 하나로는 그 빛을 막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만으로 그 빛을 막을 수 없으니 왕을 만나는 자는 꿈에서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아궁이불은 한 사람이 앞에서 쬐면 뒷사람은 그 불빛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왕 앞에서 불을 쬐고 있으니 꿈에서 아궁이를 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비자에 나온 일화다. 달빛이 한창이던 때가 있었다. 휘황찬란한 불빛에 적폐세력은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누구나 대통령 외치의 잘잘못을 따진다. 망자가 된 전 대통령을 욕보이기도 한다. 곁불을 쬐며 자기정치에 빠진 이들이 달빛을 가리고 있다. 직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비선실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언제까지 왕 앞에서 불을 쬐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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