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의 책읽기 세상읽기] (15) ‘정치란 무엇인가’ - 배를 운항하는 기술

정치가 혼란스럽다. 나라 안에서는 여당과 제1 야당 간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고 나라 밖에서는 곳곳에서 극우세력이 목소리를 키우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탈냉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실 정치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치학자 케네스 미노그가 쓴 정치학 입문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다시 펼쳐든 이유다. 이 책은 분량이 짧지만 내용은 깊이 있다. 정치학에 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 책은 정치를 전제정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정치는 전제정에 대해 승리를 거둬 온 과정이라고 풀이한다. 제목 그대로 정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미노그는 머리말에서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의 세계를 어렵게나마 지탱하는 것”이라며 “정치란 인간 삶의 총체적 구성 틀을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한다. 미래 정치를 전망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 집단들, 그리고 때로는 갈등하는 집단들이 함께 평화적으로 살 수 있는 훨씬 덜 억압적인 법을 만드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조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하에서 서로서로를 대하는 자세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작업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어느 순간 정치는 소멸해 있을 것이지만, 모든 것은 정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의 정치는 사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만 놔두지 않을 것이지만 어떤 종류의 전제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제 그의 논의를 따라가보자.

먼저 고대 그리스인들에 관한 얘기다. 그들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고 대화와 토론을 중시했다. 미노그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정치는 사고하고 느끼며, 무엇보다도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이었다“고 한다. “정치란 ‘시민(citizen)’으로 불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전유되는 특별한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미 그들 자신의 문화를 독자적인 것으로 볼 정도로 자의식이 강했고, 그들은 자신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면서 인간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와 역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미 하나였다.”

다음은 중세. 흔히 암흑시대라 여기지만 이 시기에는 왕과 영주들 사이의 협상으로 정치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시민적 질서는 자기 봉토 안의 농민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며, 독자적 세력을 지니고 있던 일군의 영주들의 동의(agreement)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다.” 왕은 귀족이나 교회, 중세 말기엔 도시 대표자들과 숙의해야 통치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이 통치활동에 필요한 돈을 내지 않으면 왕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창작의 가장 순수한 모형”인 의회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어서 근대 국가가 출현한다. “근대 국가의 정치는 두 가지 모순적인 운동으로부터 출현했다. 즉 왕국들은 한편으로는 분열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되는 경향이 있었다. 중앙집권의 군주는 집중된 주권을 획득했지만, 동시에 개인과 기존 계급들은 ‘공민권’이라는 단어의 출현과 발맞춰 특권과 관행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개인이 다양하게 성장한 사회는 추상적 법체계하의 거대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새로운 정치’를 형성하고 있었다.” 새로운 정치에서 “주권적 권위의 원천은 사람들의 동의에 있었다”는 게 미노그의 설명이다.

오늘날의 정치와 관련해 미노그는 보수주의 정치철학자들의 선례를 따라 정치를 국가라는 배를 운항하는 기술에 비유한다.

“모든 정치표현은 은유적이다. … 국가란 정치체(body politic)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배’라고 간주해보자. 배라는 은유의 기초는, 중세 라틴어의 키(rudder)를 의미하는 gubernaculum에서 연유한 정부라는 단어에 있다. 정치는 국가라는 배를 운항하는 기술이다. 조타수는 어떤 신호로 배를 조종하는가? … 그는 이상, 즉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해야 하는 멀리서도 눈에 띄는 등불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의 목적지는 항상 상호 갈등하는 욕망에 대한 판단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에서 이상이란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미노그는 정치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모든 인생사에서처럼 정치란 어려운 선택에 관한 것이고, 어려운 선택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것을 우회하는 것이다. … 새로운 의미의 ‘정치학’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출현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망망대해라는 혼동 속에 빠져 있을 따름이다. 이런 새로운 의미의 본질은 ‘정치학’이 삶의 모든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포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정치를 돌아보자. ‘적폐 청산’을 둘러싼 논란에 비추어 정치권은 앞으로 상당 기간 심각한 수준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생산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안보 위기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정치권이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기를 바란다. 정치는 쟁점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나가는 기예(art)다.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