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신도 등돌린 ‘신의 직장’들

공공기관이 총체적으로 썩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른 게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채용 과정 조차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었다니 말그대로 ‘부실 종합선물세트' ‘비리 복마전’이다.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고 부른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채용 비리를 보면 ‘불법의 직장’ ‘편법의 직장’이라고 할 만 하다. 신들도 노해 ‘신의 직장’이란 별칭 철회를 요구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년에 공정한 기회를 빼앗고 정직한 땀을 우롱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했으나 끼리끼리의 검은 비리사슬을 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 금융감독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공공기관 53곳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에서 100건의 불·탈법 사례가 확인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말해준다. 채용 과정에서만 비리가 횡행한 것이 아니다. 감사 등을 통해 점수 조작 등을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갔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공공기관이 금수저들에겐 맡겨놓은 자리였다. 올해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는 2만명 가량.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 구름처럼 몰려들 젊은이들을 들러리로 만들어선 안 된다.

공공기관의 처우는 상상 이상이다. 직원 평균 보수나 신입사원 초임만 따져도 다른 직종을 압도한다. 평균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1억471만 7000원이고, 2위는 한국전기연구원으로 1억246만4000원이다. 신입사원 초임 1등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5065만5000원이고, 2등은 한국과학기술원 5059만2000원이다. 무상 학자금 같은 흥청망청 경영도 여전하다.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같은 곳도 82억여원을 무상 학자금 지원으로 퍼부어 줬다.

공공기관은 2017년 현재 332개다. 지난 해보다 11곳이 늘었다. 정부가 효율적 운용과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조정을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조직이 슬림화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비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 이대로 가면 백년하청이다.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