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퇴 후 급사한 환경미화원 산재소송, 부산근로복지공단 돌연 조정신청

지난 2015년 12월 30일 새벽에 출근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돼 당일 사망한 부산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권영모(사망 당시 41세·사진)씨 산재 소송과 관련, 부산근로복지공단이 돌연 재판부에 조정 신청을 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원고인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20일 2차 공판 때 피고(부산근로복지공단) 측 변호인이 조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애초 산재보상금과 유족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던 부산근로복지공단 측이 왜 갑자기 조정신청서를 냈는 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정 신청사유에 대해 부산근로복지공단측 관계자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인데 공단 내부적으로 사건에 대해 검토를 해 조정권고를 받아보기로 결정한 사안이었다”며 “현재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 결정권한이 있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지휘요청서를 추석연휴 직전인 29일 제출했다”며 “검찰의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는 연휴기간을 빼고 통상 20∼30일이 걸리고,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에서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애초 산재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가 조정 신청을 냈는 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기구가 커 초기 산재 처분과 이후 소송관련 업무처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공판 도중 증인의 증언과 최근 제출된 의료기관 감정서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행정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2016년 3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는 요지의 조정권고안을 원·피고 양측에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사실상 원고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