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탈북민 마약류 취급방지 교육 시급”

탈북민 수감시설 인원 가운데 마약 취급 관련 혐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탈북민 정착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법무부가 윤영석(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수감된 탈북민은 68명에서 지난해 1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탈북민 수감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마약류 취급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취급으로 수감된 탈북민은 2012년 11명에서 2016년 48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복수의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마약은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퍼노트와 더불어 주요한 밀수 외화벌이 품목이다. 주요 마약 공급 라인이 발각되면서 판매처가 막히자 북·중 접경지 인근 주민들에게 마약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북한마약류감시기구의 탈북민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13년 응답자의 26.8%, 2014년은 25%, 2015년은 36.7%가 마약을 다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마약류를 취급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탈북민의 응답 비율이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얘기다. 

윤영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2016년 11월 기준 북한 내 마약 가격은 품질에 따라 1g당1g당 100∼150위안이며 아편은 1g 당 30위안 정도다. 통상적으로는 마약 흡입 시 0.1∼0.3g을 사용한다고 한다. 진통제와 마취제가 많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몸을 다쳤거나 아픈 주민들이 의약품 대신 접하기 쉬운 빙두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복수의 탈북민 설명이다. 빙두(氷毒)는 필로폰계 마약류를 뜻하는 중국어이다.

윤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증가하고 있는 탈북민의 마약 관련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원 등 정착기관을 통해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