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너무 무겁다"…'분양권 전매' 브로커들,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 강남권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를 주 무대로 활동하며 분양권 전매 알선을 일삼아온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심모(48), 김모(45)씨가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 각각 1200만원, 1500만원은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에도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분양권 알선행위가 1∼2회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2015년 5월 A씨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에 웃돈 5200만원을 받고 매도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2014년 10월 B씨의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과 양도소득세 등 1억500만원을 받고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