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도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연휴 이후 협치 험로

정치권이 3일 제4349주년 개천절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추석 연휴 이후 정국 흐름이 보인다. 정치권은 ‘홍익인간’ 정신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여당과 진보진영은 ‘적폐 청산’의 당위성을, 보수야당은 ‘협치정신’을 각각 강조했다. 연휴 직후인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여권의 ‘적폐 청산 및 개혁 작업’ 대 야권의 ‘정치 보복’ 프레임이 부딪칠 전망이다.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대립한 개천절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개천절을 맞아 낸 논평에서 “권력자들이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정을 농단하는 등 헌정을 유린했지만, 국민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잡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아닌,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하고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견제받는 권력과 헌법 정신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천절을 맞아 여권이 추진 중인 적폐청산 및 개혁 작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많은 국민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현실에서 개천절은 하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며 “국민의 손에 들린 촛불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알려주었듯 우리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모든 형태의 적폐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야당은 반대로 문재인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현 정부의 적폐 청산 및 개혁 작업이 ‘정치보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이 앞장서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해 전전(前前) 정부에까지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홍위병 언론노조를 동원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전 정부의) 배제와 배척이 낳은 적폐의 어두운 이면을 들추며 또다시 배제와 배척의 극단을 향해 질주하는 이 정부에 진정한 적폐청산과 홍익인간의 대동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잘못은 바로잡고 제도의 개혁으로 완성해야 하겠지만, 탄핵의 고통을 꿋꿋이 감내하며 세운 새 정부에 바란 것은 이런 분열과 낡은 쟁투의 나라가 아니었다”며 “신적폐가 구적폐를 넘고, 신악이 구악을 능가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적폐 청산 대상이 이명박정부 당시로까지 확산된 뒤 바른정당 역시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특정 정당에 날을 세우지 않고 “한반도 평화가 위태롭고 사회 양극화와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신음하는 지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경직된 여야 분위기…정기국회 야당 협조 불투명

추석 이후 시작되는 이번 국감은 현 정부가 집권한 지 약 5개월만에 시작되는 만큼 이번 정부의 실책보다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로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적폐청산’ 국감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여당의 각 의원실도 연휴를 잊은 채 박근혜정부 당시의 실정을 지적하는 국감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신적폐’,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선 보수야당이 국감 진행과 이후 진행되는 예산안 협의 등 정기 국회 현안 논의에 협조적일지에 대해선 전망이 좋지 않다. 연휴 직전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야 4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청와대 만찬에 불참했고, 당시 합의된 여야정협의체 구상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각 당이 내놓은 개천절 논평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읽힌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 만찬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나를 적폐세력의 대표라고 하는데 뭐하러 청와대로 부르냐”고 따지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언제든 홍 대표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 대표는 지난달 초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추 대표와의 만찬 일정을 전격 취소한 이후로 여권과의 접촉을 일절 피하고 있어 추석 연휴 뒤에도 여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