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가게 팔고 근처에 같은 치킨집 개업? 법원 "1200만원 배상"

법원 "'상도덕' 무시한 치킨집 사장에 1200만원 배상"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난데없는 ‘복병’의 출현으로 한동안 속이 타들어 가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해당 점포를 운영하던 B씨가 치킨집을 양도한 지 몇 달 안 돼 근처에 또 다른 치킨집을 차린 것.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난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15년 5월 시작됐다.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상권 분석을 거듭한 끝에 ‘괜찮은’ 점포를 발견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은 순조롭게 처리됐다. 뒤이은 기존 영업주 B씨와의 계약도 문제없었다. 기존 주방 설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 등을 권리금 7000만원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일해온 종업원 일부도 그대로 채용한 덕분에 일손 부족으로 허덕일 일도 없었다. 산뜻한 출발이었다.

A씨는 점포를 인수한 지 며칠 뒤 곧장 영업을 시작했다. 그의 치킨집은 29.42㎡(약 8.89평)로 규모 면에선 대단치 않았지만 A씨는 의욕적으로 일했다.

문제는 이듬해 1월 B씨가 불과 2.48㎞ 떨어진 곳에 또다시 치킨집을 차리면서 불거졌다. 두 사람이 점포 양수·양도 계약을 맺은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상도덕’을 앞세운 A씨의 거듭된 항의에도 B씨는 요지부동이었다. B씨의 등장은 곧장 A씨 가게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A씨는 약 4500만원이던 연간 월매출 평균이 반 토막 났다는 결론에 이르자 분통이 터졌다.

원수 같던 B씨는 1년 뒤 가게 문을 닫았지만 A씨는 이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 담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결국 B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법원은 A씨의 분을 풀기에는 적은 배상액을 인정했지만 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4일 A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킨집 영업을 양도한 B씨는 영업 양도인으로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약 7개월 만에 동종 영업을 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가게의) 월평균 매출액이 줄었어도 투입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매출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킨집의 영업이익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 인근의 다른 치킨집 개·폐업,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A씨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을 전적으로 B씨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의 재산상 손해액을 영업이익 감소액의 약 50%에 상응하는 1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