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탱자가 된 국정감사

회수 남쪽의 귤을 회수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의 고사성어 남귤북지. 초나라 왕이 제나라 사신으로 온 안영의 기를 죽이기 위해 제나라 출신으로 초나라에서 도둑질하다 잡힌 죄수를 불러들였다. 왕은 “너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는 물음에 죄수가 “제나라 출신입니다”라고 답하자 “제나라 사람들은 순 도둑놈뿐이로구먼!” 하고 비웃었다. 이에 안영은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귤을 회수 이남에 심으면 귤이 되지만 회수 이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고 합니다. 둘이 서로 잎은 비슷하지만 맛과 향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과 토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본래 제나라에 있을 때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초나라로 옮겨 와 살면서 물들었기에 저렇게 도둑이 된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탱자 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국식 국정조사와 미국식 청문회를 본떠 만들었으나 1년치 나랏일을 20일간 몰아서 감사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된 세계 유일의 기획형 감사제도가 됐다. 제헌국회에서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행정관리들은 ‘봉변’쯤으로 여긴 모양이다. “선반에 놔두었던 과자를 훔쳐 먹다 들킨 어린애처럼 국·과장들은 다소곳이 손을 마주 잡고 감사반원 나으리 앞에 앉아 그들의 눈초리만 살폈고···”라고 신문은 당시 국정감사 풍경을 묘사했다.

제헌국회에서 처음 실시했을 때도, 1972년 10월유신으로 폐지됐다가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16년 만에 부활됐을 때도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은 “믿을 곳은 국회뿐”이라며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통쾌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제는 짜증을 유발하는 제도가 됐다. 묻지마 식 폭로가 판치는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장관·기업인 불러다가 호통치는 저질 정치 이벤트로 변질됐다.

국감 부활 30년째인 올해도 진흙탕 정치공방으로 요란할 것 같다. 여당은 “지난 정권의 적폐 문제를 지적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벼르고 야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국감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