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의 밀리터리S] 장교 '해외' 부사관 '국내'… 軍 위로여행 계급 차등

군인부부 동반여행… 공군 1467쌍 '최다' 해군 360쌍
국방부 주관 준·부사관 국내시찰 인원 약 30% 기무사

군에서는 위로여행도 계급별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최근 5년간 국방부와 각 군 주관으로 시행된 군인들의 부부동반 해외·국내 여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군에서 가장 많은 1467쌍이 위로여행을 다녀왔다. 해외가 961쌍, 제주도가 506쌍 이었다. 이어 국방부 452쌍(해외 157쌍·제주도 295쌍), 해군 360쌍(해외 68쌍·제주도 360쌍), 육군 250쌍(해외) 순이었다. 군에서 가장 작은 인원을 보유한 공군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셈이다.

이러한 군인 부부들의 위로여행은 계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 준위 이하 준·부사관은 제주도가 주된 여행지였다. 해외 여행지는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등 서유럽과 캄보디아·태국·중국 등 동남아였다.

조사 결과 제주도로 여행을 간 장교는 한 명도 없었다. 준위 이하 1161명의 준·부사관과 군무원이 제주도를 다녀왔다. 다만 2015년부터는 소수의 준·부사관 부부들이 동남아를 다녀오기도 했다.

여행은 서유럽이 ‘우수근무자 해외시찰·국방사절단’, 동남아는 ‘근무유공자 및 우수대대장 국외 위로행사’ 또는 ‘우수근무자 국외 역사·문화탐방’, 제주도는 ‘유공자 국내 위로행사’ 또는 ‘모범 준·부사관 국내시찰’ 등의 이름이 붙여졌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또 있다. 국방부 주관 준·부사관 국내시찰 인원 중에 매년 약 30% 가까운 인원이 기무사령부 소속이었다. 군에서 차지하는 기무사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쓰인 예산은 매년 10억원이 넘지만 특별한 항목없이 전력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은 물론 국방부의 내부 규정에서도 예산지원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편법 예산 운용의 전형이란 지적을 받는다.

이에 국방부와 각 군은 “1995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렇듯 근거없이 이뤄지는 군인들의 부부동반 여행은 방만한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더러 지적되기도 했으나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동이 많고, 격오지 근무도 마다할 수 없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들의 부부동반 위로여행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각 군 별로 해당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나, 계급에 따라 여행지에 차등을 두는 것, 국방부 준·부사관 중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30%가 기무사 소속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계급이나 출신, 소속과 무관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