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일의 진실을 둘러싼 수사 및 정치 공방이 본격 시작됐다.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 의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비판하며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사건을 발표한 후 밤새 수사의뢰서를 작성, 이날 오전 추가 검토를 거쳐 오후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훈령 318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관련 업무 및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상황일지 작성을 담당했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관리자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각 부처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불법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적시한 이 사건 관련 수사대상자는 당시 청와대 수뇌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및 신원불상 관련자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며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사진 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 조작 의혹을 비판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상배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