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자체감사 부실 심각…종합등급 'D'

지난 2013년 이후 4년 내내 지지부진…사후관리 형편없어

감사 전담기구 설치·감사 임원 개방임용 등 지적사항 무시

금융위원회의 자체감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자체감사는 감사원의 심사 평가에서 4년 내내 심사 분야 대부분이 C등급 혹은 D등급을 받는데 그쳤다. 나아가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하라는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 자체감사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금융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의 자체감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종합등급 ‘D’를 받았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 7조 등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을 두고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종합평가 D등급이라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금융위의 자체감사가 몹시 부실하다는 뜻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이후 4년 내내 금융위 자체감사는 지지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다.

감사원은 금융위의 ‘감사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C등급을 매겼다. ‘감사활동’은 2013년 및 2014년 C등급에서 2015년 D등급으로 더 악화됐다. ‘감사성과’는 2013년 D등급에서 2014년 및 2015년 C등급으로 약간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사후관리’는 매년 악화일로를 걸었다. 2013년에 A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2014년 B등급으로 떨어지더니 2015년에는 C등급으로 다시 하락했다.

금융위 자체감사의 종합 심사 결과는 2013년 ‘미흡’, 2014년 ‘보통’, 2015년 ‘미흡’이었다. 여기에 2016년까지 종합등급 ‘D’를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의 심사 평가를 토대로 올해 금융위에게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전담감사기구가 설치되지 않은데다 감사기구의 장도 개방형으로 임용되지 않아 엄격한 감사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감사담당자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 전년 대비 3.76시간 줄은 데다 1인당 연간 감사 참여일수(35.24일)도 중앙행정기관 실적 평균(57.53일)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범사례 발굴 실적이 없다”며 “능동적인 업무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자체감사결과 미집행률이 0.56%포인트, 외부감사결과 미집행률이 16.06%포인트씩 각각 늘어난 부분이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현재 외부감사결과가 비공개”라면서 “외부감사결과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감사원이 이미 3년 전에 똑같은 사안을 지적했음에도 금융위는 이를 무시하고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도 감사원은 금융위의 2013년 자체감사 결과를 심사한 뒤 “전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구의 장 개방적 임용 등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범사례 발굴 실적이 없다는 지적도 똑같이 나왔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이런 사안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거꾸로 사후관리 분야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부실한 자체감사 및 개선 의지가 없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여러 공공기관들을 감독하는 금융위가 정작 자체감사를 ‘눈 가리고 아웅하듯’ 부실하게 해서는 영이 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위는 즉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자체감사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17년 2분기 공직복무관리 및 부패척결 추진실적’에서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만 엄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며 해당 자료는 비영리법인 종합감사, 행정지도 재검토, 은행연합회 대상 종합감사, 시장교란행위 처벌 강화 등 산하기관 및 금융권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에 관련된 내용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인적조치, 외부통보사항 조치 등의 실적이 전혀 없었다. 자체점검 결과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에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 심사에서 드러났듯이 금융위의 자체감사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며 “금융위는 타인의 잘못을 뒤지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