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文 대통령, 신고리 건설 재개 메시지 주목…공론화 확대 입장 밝힐까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결정될 공론화위 종합토론회에 지난 13일 충남 천안 계성원서 진행된 공론화위 종합토론회.

◆공론화 확대 의지 밝힐까

최대 관심사는 공론조사 방식을 앞으로도 정책 결정에 활용할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공론화위 출범 당시부터 최근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정책결정에 공론화 방식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해결했고, 그 결과가 공사 중인 ‘원전은 건설을 재개하되 신규 원전 건설은 축소한다’는 절충적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을 들어 높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의 다수 인사들은 직·간접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국회 표결, 다수결 결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공론조사 등의 ‘숙의민주주의’ 방식에 기대를 보여왔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공론화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곧 내놓을 메시지에서도 이 같은 취지를 재차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장 공론조사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 것을 두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문 대통령이 어떻게 이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