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 축소 권고는 월권" vs 與 "대선 때 모두 공약"

공론화위 권고 정치권 후폭풍/野 "신고리 건설만 공론조사 대상"/하태경 "감핵을 탈핵으로 왜곡시켜"/공론화위원장 국회 증인 신문 주장/신고리 건설 재개 놓고도 충돌 계속/安 "1046억 날리고도 이념논쟁만"/우원식 "정치공세 즉각 중단 바란다"/탈원전 정책 찬성 60.5%·반대 29.5$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함께 탈원전 확대가 포함된 공론화위 결론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탈원전≠원전 축소’라는 반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한 것이 월권이라는 지적 등이 계속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놓고도 진보 야당의 ‘공약 파기’라는 주장과 보수 야당의 비용 낭비 책임론이 모두 터져나왔다.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신고리 원전 공론위 권고안에 따른 정부 대응방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총리 훈령 넘어선 공론화위 권고 월권”

국무총리 훈령에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목적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로 한정짓고 있다. 탈원전 관련 문항은 당초 이번 공론화 의제가 아니었다.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23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총리 훈령엔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에선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으면 공론화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질문에서 직접 물은 것이 ‘탈원전’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전체 에너지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자고 했는데 감핵을 탈핵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원전 축소는 여기 계신 교섭단체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리당도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역시 산업위 소속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원전 6기 신규 건설계획을 정부가 중단하려 하는데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서 답변하는 한전 사장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여야 5당, 권고안 놓고 제각기 다른 해석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서도 각 당 해석이 모두 다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끼쳤음에도 대국민 사과 없이 오히려 결과를 미화시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어설픈 정책실험이 얼마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지에 대해 반성이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로 멈췄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가 재개 결론이라는 뻔한 상식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1046억원을 날렸다”며 비용 책임을 거론하고, 한편으론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진보야당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엄연히 대선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공론화를 거치며 사라졌지만, 대통령의 책임 표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응을 자제했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결과론에 입각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성은 60.5%, 반대는 29.5%로 나타났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