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일부 정책 재탕 논란

가계 빚 근본 해결책으론 미흡…가계부채 연착륙 효과 의문 제기
DTI 전국 확대 빠져 '풍선 효과' 우려…신용대출로 쏠릴 가능성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크게 '다주택자 돈줄 옥죄기'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요약된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 원인이 빚 내서 집 사는 갭투자라는 판단 아래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최대한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부채 연착륙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또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고질적인 가계 빚 문제를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대적인 채무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 중 대출금액 1000만원 이하 및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 외 연체채권도 심사 후 적극적인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 이어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거듭되고 있다”며 “자칫 빚을 갚지 않고 기다리면 정부가 해결해줄 거라는 잘못된 풍토가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심성 정책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다수 포함되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취약계층 지원책과 관련, 재탕 논란도 일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내리1’ 상품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1800억원을, ‘해내리2’ 상품은 생계형 혹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200억원을 공급한다.

이에 대해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해내리1’은 올해초 기업은행이 내놓은 소상공인대출과, ‘해내리2’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이미 시행 중인 신용보증대출과 엇비슷하다”며 “이름만 바꾼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신규 대출 가능액을 크게 줄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DTI의 전국 확대는 빠져서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시중의 유동성이 ‘신 DTI’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과 청약조정지역을 제외한 지방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의 집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국적으로는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토건설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논의했다”며 “DTI 전국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63%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8·2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일부 재건축 시장 외에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된 추세”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신 DTI’의 시행 결과 추이를 보면서 DTI의 전국 확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3% 이상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안다”며 “DTI의 전국 확대 시 건설업 타격이 너무 클 것을 걱정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건설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일단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3% 달성과는 관계가 없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 관련 규제는 강화됐으나 신용대출은 그대로여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8.2 부동산 대책’ 시행 후 8~9월 신용대출이 평년 대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맞물린 탓도 있으므로 신용대출 증가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표준모형에 구체적인 규제 수치를 적시하지 않고 금융사 자율에 맡긴 부분도 문제시된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규제비율을 정할 경우 과당경쟁을 유발해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DSR을 여신심사에 도입하면서 적용기준을 300%로 설정했었다. 이 경우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