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트럼프, 선전포고 없이 북한 공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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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전포고 없이 북한을 불시에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이 시사 종합지 뉴스위크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주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사전 경고 없이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퍼부었듯이 미 의회와 국민에 통보하지 않은 채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서로 상대국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말로 협박을 주고받았으나 이는 공식적인 선전포고가 아니라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시리아식 북한 폭격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를 폭격할 당시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쟁 수행 권한 행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해서도 시리아 공습과 유사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고, 갈수록 호전적인 말로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와 서해에서 진행한 한국과 미국 해군 연합 해상훈련을 마치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도착했다. 사진은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한미연합훈련모습.

트럼프 정부의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주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데 따른 인도주의 차원의 응징이고, 미국이 이미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라일라 사닷 워싱턴대 교수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시리아식으로 북한을 공격하면 전례 없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뉴스위크가 강조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의 장군들도 그가 북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등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했으며 그의 말 폭탄은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다고 뉴스위크가 강조했다. 사닷 교수는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행동, 충동, 국제법 무시 행위 등으로 인해 1930년대 세계 대전이 발발했을 때와 같은 국제 정치 환경이 조성되는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력 사용권 논란

뉴스위크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대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려면 법에 따라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이 법적인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시리아 폭격에 이어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발생한 미군 특전부대원 사망 사건으로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AUMF)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는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력 사용권’을 주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대통령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단체를 신속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처였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이 권한을 백지수표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미 의회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001년 무력 사용법’이 남용되고 있어 이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쟁 수행 권한은 의회에 있다. 그러나 지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60일 동안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를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9.11 테러 사건 이후 제정된 무력 사용법은 테러를 계획하거나 실제 테러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