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0-29 10:00:00
기사수정 2017-10-29 10:00:00
2018년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안은/'강아지공장' 논란 컸던 동물생산업/신고제서 허가제로 전환 관리 강화/불법 영업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판매·죽일 목적 포획 행위 규정 추가/영리 목적 동물 대여하는 것도 금지/상습땐 가중 처벌… 법인 양벌규정 신설/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안 마련/반려동물 진료비용 부담완화 나서/반려묘 등록 시범사업도 12월 추진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 등의 영향으로 5가구 중 1가구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도 쑥쑥 크고 있다. 2013년 1조원을 넘어선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는 지난해 2조4000억원, 2020년에는 5조8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성장통이 적지 않다. 동물 학대나 유기 문제가 꾸준히 뉴스에 오르내리고, 동물생산업 영업자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아지 공장’과 같은 폐해가 나타난다. 동물 미용과 호텔, 카페 등 관련 신규 서비스업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 내의 동물 학대가 발생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느는 실정이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 제도를 정비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늘면서 정부는 지난 3월21일 동물 학대행위와 유기행위에 관한 처벌기준 상향,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소유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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