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시진핑 신시대와 韓·中관계

中 시진핑 집권 2기 본격 출범/국가 개조 수준 강력한 개혁 예고/北 도발 억제는 韓·中 모두에 이익/신시대 걸맞은 전략적 소통 기대

이번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는 전 세계의 초관심사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황제’에 등극할지, 중국의 최고 지도부인 당 상무위원회에 누가 진입할지, 그 숫자가 7명에서 다시 5명으로 줄지 설왕설래했다. 보시라이, 쉬차이허우, 저우융캉, 쑨정차이 같은 거물 정치인의 낙마는 궁전의 권력암투 같은 자극적인 호기심을 유발했다. 이는 중국의 국제 권력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진핑의 업무보고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보다는 지난 5년간을 총정리한 성격이 짙다. 그나마 가장 새로웠던 것은 지도이념으로 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었다.

첫 관전 포인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진핑 특색의 권위주의 국가로 변했다는 점이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기에 집중됐던 권력이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에 집단지도체제로 분산됐다가 시진핑 시기로 들어오면서 다시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는 시진핑이 개국공신 시중쉰을 아버지로 둬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지분을 가진 주주 출신이고, 군부와의 든든한 인연과 지방근무를 통해 중국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처럼 시진핑 사상이라 하지 않은 것은 중국정치의 절묘한 절충과 권력 사이의 균형감 때문이다. ‘신시대’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병렬시킴으로써 시진핑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하게 전면에 드러나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향후 시진핑의 권력이 공고화하면 병렬 단어를 유명무실화함으로써 사실상 시진핑 사상으로 간명해질 것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신시대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말하는 ‘시기’란 표현 대신 수십 년을 의미하는 시대라는 표현을 썼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국가를 새롭게 이끌어야 하는 기간은 장밋빛 비단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우 길다. 경제는 신창타이(중속성장)이고, 부패는 여전하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시진핑이어야 하며, 시진핑만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시진핑의 결연한 의지는 중국권력의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에 사정(司正) 책임자를 각각 포함시킨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정부와 군 개혁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가 대개조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 집권 2기의 본격적인 출범이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적지 않다.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혼란을 겪었던 중국이 개혁개방을 성공시킨 후 이제 신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이다. 이제 우리도 국가 대개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중국에 한참 뒤처질 수 있다. 한편 양국관계의 재출발은 상호존중과 공평·정의, 협력·상생에 기초한 ‘신형국제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와 우리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추구에는 공동체란 공동협력 분모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연계할 수 있음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중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지만 출구는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안보적 관심 사안에 이해를 표명하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올해 내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의 이유였던 북핵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 억제는 한·중 양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 한·중 모두 한반도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시진핑 신시대로 인해 중국이 ‘완전히 새로운(全新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탈바꿈함으로써 신형(新型) 한·중관계를 수립했으면 한다. 시 주석은 신시대에 부합하는 한·중관계 수립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함께 열린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