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금리 상승·대출규제…'사면초가' 자영업

자영업자대출 조이는 정부…자영업자들 한숨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사 그만하라는 것이죠. 암담하기만 합니다”

서울시내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 중인 K(남.42세)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 야간 아르바이트 고용을 해지하고 직접 일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대출까지 힘들어진 탓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설이 돌면서 이미 시장금리는 상승세다. 게다가 정부는 자영업자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K씨 등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한 기분이다.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부채 ‘뇌관’…규제 강화한 정부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자영업자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선 최근 급증세인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자들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소득 심사를 받고 대출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와 대출을 끼고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에 전문 투기꾼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들까지 뛰어드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자영업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과 소득은 물론 업종별 업황, 상권 특성, 소득 대비 대출비율 등까지 심사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치킨집, 커피숍 등 동종업종이 밀집한 지역의 자영업자는 대출한도가 감소하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자신이 속한 업종의 업황이 좋지 못한 자영업자도 비슷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자영업자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자영업자대출이 법적으로는 기업대출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총 520조9000억원으로 4년간 약 166조원이나 늘었다. 이중 생계형 38조6000억원, 일반형 178조원, 기업형 164조1000억원, 투자형이 14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7.5배에 달해 부실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자영업자대출 가운데 약 30%, 48만명의 대출이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생계형 자영업자대출 중 저신용 비중이 13.8%, 일반형 자영업자대출 중에서는 10.1%에 달한다”며 “가계부채 문제에서 자영업자대출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8.2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자영업자대출로 우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총 169조444억원으로 7월말 대비 4조7542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4조5085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에서 쓰는 돈인데 자영업자대출로 신청하는 편법이 감지되고 있다”며 “우회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 창구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감시가 심해 스스로 자영업자대출을 자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통 가중…폐업률 급증할까?

문제는 가뜩이나 자영업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까지 조일 경우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영업자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곧 오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시장금리는 벌써부터 꿈틀대는 중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고금리 5%를 넘긴 은행이 여러 곳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만 올라도 자영업 폐업률은 7~10.6%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자영업자대출 규제 강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여러 자영업자들이 유동성 부족을 못 견뎌 폐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시선이 많다.

정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가칭)해내리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내리1’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1800억원을, ‘해내리2’은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으로 200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해내리1’은 올해초 기업은행이 내놓은 소상공인 대출과, ‘해내리’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이미 시행 중인 신용보증대출과 엇비슷하다”며 “이름만 바꾼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