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지지 않는 금융위 고질병 '늑장 민원 처리'

3년 내내 반복…해결은 커녕 경과기간 늘어나기도

금융위원회의 민원처리 지연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 실적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이후 민원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는 일반질의 및 상담사항은 7일 이내, 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이 규정이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위에 접수된 5629건의 민원 중 일부 건의 민원처리기관이 경과됐다. ‘2013년 12월~2014년 11월’ 기간에는 2744건 중 24건이, ‘2014년 12월~2015년말’ 기간에는 3408건 중 21건이 민원처리기간을 넘겨서 처리됐다.

금융위 자체감사에서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정처리기간을 잘 준수해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3년 내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매년 자체감사 보고서에서 같은 지적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특히 금융정책과, 서민금융과, 중소금융과 등 세 부서에서는 3년 내내 민원처리기간 경과 케이스가 발생해 눈총을 사고 있다. 자체감사에서의 지적이 ‘답 없는 메아리’에 그친 것이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민원처리기간을 경과한 날짜 수가 되레 늘어나고 있다.

‘2012년 12월~2013년 11월’ 기간 중 민원처리기간 경과 케이스는 모두 1일만 초과됐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2015년말’ 기간에는 법정처리기간을 2일 이상 넘긴 경우가 5건 발생했다.

특히 2015년 3월 5일 중소금융과에 제기된 민원은 법규에 제정된 기간을 무려 9일이나 경과한 뒤에야 겨우 처리됐다. 

소비자 A씨는 “금융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담당 임직원들이 민원인들의 고충을 조금 더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