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화기애애했다"던 한미 SCM, 새로운 합의는 없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비롯한 양국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SCM에서는 양국이 협의해온 현안들을 점검하고 미흡했던 분야를 조율했다.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공동기자회견 도중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국방부제공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SCM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대북 대응방안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매티스 장관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 동맹은 ‘신뢰, 신뢰, 신뢰’라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뢰’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한미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신뢰임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날 오전에는 송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말했듯,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나간다”는 식의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굵직한 이슈들을 쏟아내던 과거와는 대비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가 7월30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제공

◆말만 바꾼 美 전략자산 순환 배치

송 장관은 이날 SCM 직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회견 직전 배포된 공동성명에서도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담겨있지 않았다.

앞서 군 안팎에서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나 배치와 관련해 ‘상시 순환배치’ ‘정례적 배치’ 등의 용어가 함께 쓰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순환배치’라는 용어만 사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미군 전략자산이 하루 정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도 순환배치에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산 주한미공군 기지에 일정 기간 머무는 것부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을 잠깐 비행하는 것까지 모두 순환배치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말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과 함께 동해상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군은 전략폭격기와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의 전략자산을 대거 한반도에 전개했다.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전략자산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도에 불과할 정도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는 올해 들어 매달 1~2회씩 한반도로 날아와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만 10여차례에 달한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만 일시 전개했던 것과 비교하면 강도와 횟수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략자산의 전개 방식도 위협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단순한 무력시위에 불과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실제적인 군사작전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전략자산이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3일 밤 B-1B 출격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까지 올라가 북한 영공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여온 미국으로서는 전략자산 순환배치 강도를 더 높이기 어려운 상태다.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B-52H,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집중 투입할 수 없고, B-2 폭격기는 보유 대수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핵추진항공모함 10척도 미군의 작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 전략자산들은 한반도에만 집중 전개하거나 고정 배치할 수 없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수시로 드나드는 상황에서 이번 SCM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전작권 전환, ‘합의’가 아닌 ‘보완’으로

국방개혁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이번 SCM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한미 군사위원회(MCM)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SCM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물은 달랐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은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단일 연합지휘체제다. 미군 사령관+한국군 부사령관인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가 미군 주도하에 작전을 진행한다면 미래 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작전예규와 지침서를 작성하는 한편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 검증단 구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 10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SCM을 앞두고 군 안팎에서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미군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전장에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원칙을 깨뜨리면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합의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시 배트남전에서 베트남 정부군의 지휘를 받지 않은 채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작전을 진행했다. 2000년대 노무현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처음 거론됐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별도의 지휘기구를 운영하면서 유사시 긴밀히 협조하는 형태의 지휘구조가 언급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SCM에서는 27일 열렸던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논의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한미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하는 등 전작권 전환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내년 SCM에 보고하기로 했다.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함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은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사령부 내 참모조직 구성과 임무수행체계 등에 대한 추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키 리졸브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에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증 결과 미래 지휘구조가 한반도 전장에 적합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전작권 전환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 관계자는 SCM에서 이견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역대 SCM 중 가장 무난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얼마 전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만났고, 지난 8월 워싱턴에서도 만난 적이 있어 친숙한 분위기에서 우호적인 회담이 열렸을 것이라 짐작될 수 있다.

하지만 SCM 공동성명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제외하면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 위협을 제외하면 SCM이 열릴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들이 공동성명을 가득 채웠을 뿐이었다. 북한의 위협이 가장 큰 당면과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한미 관계는 군사동맹 체제가 근간이며, 이를 제외한 경제 등의 분야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던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 설정에 대한 고민 없이 북한 문제로 공동성명을 가득 채운 것은 한미 동맹의 격을 지역 동맹체로 스스로 낮춰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SCM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내용이 점점 부족해지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던 군 관계자의 발언을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