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트럼프의 7가지 대북 군사옵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또는 제재가 아닌 군사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에 그 앞에 7가지 선택 방안이 놓여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CRS는 미국의 상·하 의원들에게 전달한 ‘북핵의 도전, 군사 옵션과 의회 관련 쟁점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군사적인 현상 유지 △봉쇄와 억지력 강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운반 시스템 획득 차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과 발사대 제거 △북한 핵시설 제거 △북한 정권 교체 △주한 미군 철수 등 7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CRS는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7가지 선택 방안 중에서 몇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인 현상 유지

이것은 미국이 지난 2009년부터 2016까지 유지했던 대북 정책으로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는 방안이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대북 독자 및 다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때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으나 미국의 현재 대북 정책은 이와 유사하다.

이 방안은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사이에 북한이 핵탄두 장착 ICBM 개발을 완결하고, 이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 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 확대 경쟁이 벌어지고, 우발적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를 현지 지도한 현장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미사일을 보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정권 교체

북한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광범위한 대북 군사 작전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 시설뿐 아니라 지휘 통제센터, 북한의 핵심 지도부, 장사정포 및 미사일 시설, 생화학무기 시설, 공항, 항만 등 북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주요 시설을 폭격해야 한다. 이 옵션은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면전에 나서는 것이며 인근 지역으로의 확전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이 전면전 준비를 하면 북한이 이를 눈치챌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정도로 타격을 입히려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현재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 투입돼 있어 필요한 병력을 한반도에 파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한 미군 철수

북한이 미국을 위협 요소로 보는 이유는 주한 및 주일 미군 주둔 때문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단행하는 조건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한·미 군사 동맹 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미군은 다만 한국 이외의 지역에 주둔하면서 한국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볼 때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북한이 남북한 통일을 위한 무력 도발을 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문제이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