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처벌 가혹하다" 호주 전직 州경찰장관 '망연자실'

제한속도보다 37㎞ 초과…벌금·벌점에다 면허정지 3개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도로·경찰장관 출신인 주 유력 정치인이 속도위반으로 가혹한 처벌과 함께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1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현재 NSW주 야당 노동당의 부대표인 마이클 데일리 의원은 지난 8월 8일 의회 일정 탓에 늦은 귀갓길에 나섰다가 밤 11시께 속도위반으로 적발됐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 페이스북 제공=연합뉴스

그 시각 도로공사 중이어서 제한속도가 40㎞였지만 데일리 의원은 78㎞로 달렸다.

제한속도를 38㎞나 넘긴 교통위반에 따른 처벌은 무거웠다.

벌금 884 호주달러(76만 원)와 함께 벌점 5점을 받았다.

데일리 의원은 최근 이때의 위반으로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도 함께 받게 되자 자신이 34년 동안 운전하면서 단 1차례의 위반을 했을 뿐인데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한 시민의 권리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 의원은 당시 평소처럼 제한속도가 80㎞인 줄 알았다며 도로공사로 제한속도가 크게 낮춰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도 보질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30㎞ 이상 과속하면 자동으로 3개월 면허정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내 기억으로는 과속으로 적발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30년 이상 운전하면서 1점의 벌점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그의 일부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도로·경찰장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에 벌점 제도를 도입했고, 제한속도를 훨씬 넘겨 31~45㎞ 사이로 과속하면 당시 "3개월 면허정지, 벌점 5점, 벌금 647 호주달러"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는 당시 "안전한 속도위반이라는 것은 없다. 속도위반이 심할수록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도로에 이런 운전자들이 있을 자리는 없다"라고 엄격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만큼 30㎞를 초과하면 면허정지가 뒤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1988년과 1989년, 1999년에 이어 이번까지 4번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데일리 의원은 "언론에 말을 꺼내기에 앞서 운전기록을 확인했었어야 했다. 기억이 잘못됐고 실수를 했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또 면허정지 처벌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물러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