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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에서 나타났듯이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인해 PL보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PL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PL 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업종 전체의 79.1%로 나타났다. PL리스크 부담이 큰 제조업의 경우 74.7%로 가장 낮았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PL보험이 100% 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이 보험료 부담으로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했기 때문일 수 있다"며 "실제 손해배상액과 비교해 손해배상 보전 기능이 적은 것은 기업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쓰는 대신 변호사 등 방어비용에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PL보험이 손해보전기능을 충분하게 이행하려면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기업의 리스크 조사를 실시해 충분한 보상 한도로 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충분한 보상 한도로 가입하면 기업의 PL보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에 PL보험 가입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안전하고 사고 시 피해보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는 PL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업종별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언더라이팅 전문가를 육성해 PL 리스크 컨설팅에 기반을 둔 보험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PL보험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조업체에 PL보험 가입은 의무화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조선제조임가공업종만 PL보험 가입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PL보험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도 PL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PL법에 위해 가능성이 큰 소비생활용품에 한정해 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리스크 분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의무 보험화가 거론된다"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PL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1%가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큰 제조물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