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채무자 재기 도와주는 '금융주치의' 제도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미국은 경기회복세 진전에 따른 출구전략과 더불어 경기상승세, 물가상승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또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경기회복세가 가시화 되지 않고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성향을 보이며 기준금리인상에 대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 등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두 6차례 인상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최대 3.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를 우려해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기조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미국 발 금리상승 기조가 급격히 진행될 경우 금융당국의 기준금리인상 및 통화량 축소 등 긴축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긴축기조는 차입이자율의 높고 낮음에 신경 쓸 겨를 없이 돈을 빌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 경기침제의 장기화로 인해 서민의 자금수요 증가 및 서민금융기관의 공급 축소 등으로 금융소외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게다가 내년 2월로 예정된 최고금리 추가 인하는 금융소외 심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살인적인 고금리 및 불법 추심행위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고, 적절한 금융지원만으로도 구제될 수 있는 저 신용자들 까지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처럼 서민경제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려오면서 서민들을 위한 국내 금융교육이나 상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24일 발표된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차원에서 취약차주 금융상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상담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종전처럼 한 두차례의 수박 겉핥기식 단기적인 상담으로는 곪을 대로 곪아버린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긴 어렵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공인 신용상담사들과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주치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상황별, 맞춤형 중장기적인 진료와 교육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치유를 통해 개별 채무자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금융교육은 서민금융의 부실 위험을 줄여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도 신용회복기능은 반드시 철저한 금융 교육과 더불어 이뤄지고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만큼 금융 교육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전상담기구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는 1951년 설립된 민간기구로 재무설계, 신용교육, 채무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 고용센터 등에서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일회성 신용교육이나 상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되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이 지속적으로 실시돼 효과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이 강화되고, 상담인력 양성과정에서 고학력 금융권 은퇴자를 활용할 수 있어 소외계층의 금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부합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조 속에 '금융주치의'제도를 적극 도입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근본 처방을 모색함은 물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