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한·미 우선주의'로 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왼쪽)과 함께 한·미 장병들의 점심 자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택=남제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 8일 한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맹 우선주의’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북한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동맹국의 수호자로 변신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 매체 애틀란틱은 8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던 트럼프가 돌연 한국과 일본 편을 들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 한·미 동맹 관계가 복원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 군사옵션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변신은 무죄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행보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가 지난 대통령과 선거와 대통령 취임 10개월 동안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한순간에 버린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애틀란틱은 “트럼프가 불과 1년 전에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기네 나라를 지켰으면 미국이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과 일본 때리기에 나섰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과 일본 방문을 계기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대한 방위 공약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오빌 셸은 “미·일 관계가 지금처럼 주목을 받고, 절대적이며 철통같이 다져진 적을 평생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북한이 한·미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것을 경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노선을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유화 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라며 ‘평화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이 매체가 평가했다.

◆‘한·미 우선주의’ 가능한가

미국의 시사 매체 뉴요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이유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한국의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뉴요커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말도록 사력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말렸다”고 강조했다. 뉴요커는 트럼프가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과 대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절제한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공동 언론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스나이더 CFR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한·미 퍼스트’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CFR 웹사이트에 올렸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 ‘아메리카 퍼스트’로 접근하면 김정은의 손에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를 직접 타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정부에 LA를 지키려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스나이더가 지적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사태도 걱정하지만, 미국의 성급한 대북 선제 타격과 북한의 보복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고, 한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가 강조했다. 그러나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김정은의 핵 위협에 노출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 전쟁을 포함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막으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섣불리 대북 공격에 나서면 한·미 동맹 관계가 와해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안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스나이더가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대신에 ‘한·미 퍼스트’로 접근하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관여’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그가 설명했다. 북한의 설익은 모험주의를 막으면서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을 위협할 정도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게 ‘한·미 퍼스트’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은 이때 경제 카드를 활용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대중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가 미국의 성급한 대북 군사 행동을 막는 중요한 제동 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이라고 스나이더가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