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인도·태평양 라인', 북핵 해결에 약인가 독인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에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발표가 나온 지 15시간 만에 이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9일 “일본이 ‘인도·퍼시픽 라인’이라고 하면서 일본·호주·인도·미국을 연결하는 외교적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김 보좌관 발언 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새로 제시한 전략은 우리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가 다시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후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이번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전면에 내세운 ‘인도·태평양’ 독트린은 미국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사용해온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일본·호주·인도를 연결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적 개념이 들어 있다.

캠프 험프리스 간 韓·美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왼쪽)과 함께 한·미 장병들의 점심 자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는 외국 정상을 청와대 외부에서 영접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평택=남제현 기자

◆인도·태평양과 북핵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려는 문재인 정부가 인도·태평양 라인에 쉽게 동조할 수 없어 오락가락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아직 인도·태평양 라인이 바람직한 외교 노선인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언론 매체 ‘쿼츠’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아직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특히 “다만 한가지는 분명하다”면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 당면한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는 인도·태평양 라인을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핵을 가진 북한을 억제하려면 인도·태평양 라인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옥죄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라진 아시아·태평양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등 아시아 순방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폐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수십번 사용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밤 도쿄(東京) 모토아카사카(元赤坂)에 있는 영빈관에서 만찬을 하며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인도 출신의 한 해군 장교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말을 보급하는 데 앞장 섰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없다. 다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2010년도에 호놀룰루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고, 2011년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도 이 용어를 다시 사용했다.

인도·태평양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면 인도양, 동남아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고 쿼츠가 지적했다. 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인도·태평양이라고 할 때 인도는 인도라는 국가가 아니라 인도양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악수하는 G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중국의 민감한 반응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과 그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 용어를 부각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해양으로 뻗어 나가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중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벌을 모욕해서 기를 꺾는데 능하고, 이번에 중국 방문에 앞서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에 은근히 한 방을 먹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부각된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면 인도가 핵심 국가로 등장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빛을 잃게 된다고 쿼츠가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