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용적 성장으로 공정경제 이끈다] “갑질 등 불평등 해소가 경제 상생 첫걸음”

市, 2016년 ‘경제민주화도시’ 선언 후 / 프랜차이즈·예술계 불공정 조사 / 업계 현실 알려 정부 개선 이끌어 / 10월 서울서 양극화 국제 회의 /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층 피해 조명 / 취약층 보호·공정거래 정착 힘쓸 것

“태풍과 폭염 등 빈번한 기후변화로 생긴 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저소득층이 기후변화에 따른 더블펀치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12일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층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와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이 12일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달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시장과 마이클 롤링스 미국 댈러스 시장 등 세계 39개 도시 대표단, 시티넷 등 11개 기관, 비즈니스 리더 등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동시에 기후변화로부터 경제적 빈곤층의 보호 필요성을 알리는 회의를 연계해 열어 국제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두 국제행사는 참가 도시가 공통된 주제를 놓고 현장의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본부장은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생의 동반성장, 노동의 존엄성 보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벌여 인테리어 비용과 필수물품 가격 폭리 등 가맹 본사의 갑질을 차단한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행정사례로 꼽힌다.

서 본부장은 “피자가게의 치즈 등 필수물품에 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가맹점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항임에도 지속해서 불공정 거래가 이뤄졌다”며 “서울시가 현장 접근성을 높여 선제로 해결방안을 찾으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과 함께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서 본부장은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만화가 등 예술인 834명의 계약서를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해 불공정 처벌규정 등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상생·노동·공정 분야 경제민주화 시민 대토론회에서 내놓은 의견을 2018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안심 상가 운영도 상생모델에 속한다고 소개했다. 안심 상가는 치솟는 상가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쫓겨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했다.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 본부장은 “안심 상가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임은 분명하다”며 “불공정 관행과 불평등을 고쳐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창업보육공간인 창업 허브를 개관하는 등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 본부장은 “미국 매사추세츠의 메스로봇이나 보스턴의 랩센추리처럼 같은 분야의 창업자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 정보 교류와 인수·합병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서울바이오 허브와 같이 특성화되고 접적화한 창업공간을 계속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래를 위해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창업에 뛰어들거나 사회적기업에 들어가 실력을 쌓는 등 내실을 다지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e-mail]